-- 해외뉴스 사전승계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직무발명 권리를 직접 취득할 수 있다는 일본특허법 개정 내용 -- 

 

종업원 발명자가 직무발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받으면 승계인으로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이 취하는 발명자주의 원칙입니다.

 

직무발명 관리규정 등 사규나 계약으로 종업원의 재직 중 발명한 직무발명은 모두 회사에 귀속된다는 등 사전승계규정을 두더라도 소위 자동승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허법원과 대법원 판결에서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판례는 계약서에서 직무발명 양도문언이 명확하다면 자동승계를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미국에서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미래의 발명권리 일체를 모두 양도한다는 계약조항은 일반적 계약법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미연방대법원에서 현행 판례상 법리를 변경해야 한다는 상고허가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에서조차 사용자의 자동승계규정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까지 일관되게 발명자주의 원칙에 따른 일본특허법을 2015 7월 개정하였습니다. 근본적 입장변경입니다. , 종업원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승계한다는 규정, 즉 자동승계약정을 사전에 두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직무발명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허법에서 사용자의 자동승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행과 마찬가지로 종업원의 사용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일본 개정특허법은 2016. 4. 1.부터 시행됩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자주의 원칙은 종업원 발명자의 권리보호에 유리하지만 법적으로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실무적 난제를 초래합니다. 사전승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위 자동승계효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권리취득이 어렵다는 것이 대표적 문제점입니다.

 

생각하건대, 사용자는 직무발명 권리를 명확하게 확보하고, 종업원 발명자는 그 기여도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와 같은 목적으로 개정된 일본특허법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법개정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작성일시 : 2016. 1. 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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