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5238 판결
종업원의 퇴사 후 직무발명보상금 청구를 제한 또는 포기한다는 내용의 회사관리 규정 및 퇴사 당시 서명한 서약서 등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모두 무효라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3가합535238 판결
직원의 퇴사시 서명한 서약서에 "회사의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위 보상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 금원이며, 차후 회사로부터 받은 보상 금원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종업원이 A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회사는 위와 같은 특허관리규정과 서약서를 근거로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종업원에 불리한 규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40조 및 발명진흥법 제15조는 종업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을 거절하거나 종업원 등의 보상청구권을 부인하거나 혹은 정당한 보상액 이하로 감액할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유보하는 등의 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다."
2. 일본 동경지방재판소 2017. 3. 27. 선고 평성26년(와)제15187호 직무발명대가청구 사건 판결
퇴직 시 종업원이 서명하여 회사에 제출한 승낙서에 “금후 회사에 대하여 ‘종업원의 발명고안 취급규정” 등에 기한 일체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명확한 기재 있음.
일본 동경지방법원은, 위와 같이 ‘종업원의 발명고안 취급규정” 등에 기한 일체의 요구 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승낙서를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종업원 직무발명자가 특허법상의 직무발명보상청구권까지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함.
회사의 직무발명규정상의 보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승낙서가 있더라도 그것으로 특허법상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까지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임.
우리나라 판결과 그 구체적 이유는 다르지만, 퇴직 시 회사의 요구에 따라 종업원이 서명하여 제출하는 확인서, 승낙서, 권리포기서 등에 의해서는 종업원 발명자가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동일한 결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