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연구개발사업 담당자 A + 외부 수행기관 회사의 직원 B와 공모, 공범, 타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외부 회사의 직원 B에게 유출: 공무상비밀누설죄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2) 공무원 A는 연구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직무발명 완성하였으나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외부 지인명의로 특허출원, 등록: 발명진흥법위반죄 (발명진흥법 제58조 제2항, 제19조, 직무발명의 내용 공개의 점, 징역형 선택) +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3)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직무발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3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4)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에서 입찰 과정에서 제출된 제안요약서를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 B에게 교부함으로써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지인으로 하여금 특허를 출원하게 하여 배임행위를 하고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하였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합계 22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범행은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5) 처벌수위 선고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원, 뇌물 220만원 추징
첨부: 대전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고단18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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