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1) 피고 회사 - 아스텔라스 (구 후지사와)
(2) 원고 – 연구원으로 재직하다 평성 19년(11년 전) 회사합병 당시 퇴직, 공동발명자 4명 중 제1 발명자
(3) 발명 – 동물용 구충제 신규 화합물, 그 제조방법, 그 용도발명, 평성 16년(14년전) 직무발명 완성 후 승계완료,
(4) 회사에서 연구원에게 재직 중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퇴직 후에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함, 상당액수 이견으로 본 소송에서 일부청구로서 2억엔(약 20억원) 청구, 1심 판결의 금액 - 4728만엔 (약 4억8천만원) 인정
(5) 재직 중 직무발명 승계 당시 직무발명 보상규정 내용 – 출원보상, 등록보상만 인정, 실적보상 규정은 없었음, 승계 이후 회사에서 실적보상 규정 도입, 시행
(6) 회사에서는 새로운 실적보상 규정 시행에 따라 기존 직무발명자들에게도 실적보상금 지급하고 다음과 같은 합의서 작성함
(7) 직무발명자와 사용자 회사 사이에 체결한 합의서 요지 – 종업원 발명자는 회사로부터 직무발명에 관한 적절한 보상을 받았음을 확인 + 향후 회사에 대해 본건청구에 관한 소송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고 확인 + 회사와 직무발명 관련 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하였음을 확인한다.
(8) 사용자 회사는 직무발명자 연구원의 퇴직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실적보상 여부를 평가하여 3차례 추가 보상금 지급함
(9) 최종 평성 26년(4년 전) 보상금 지급 통지 (평성 23년부터 25년까지 실적 보상금 명목)
(10) 직무발명자는 실적보상금 규모가 법에서 정한 “상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의 제기함, 민사소송으로 그 상당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판결요지
(1) 합의서 중 부쟁조항에 대한 쟁점 – 법원 판단, 당시까지 발생한 실적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제한해석, 그 이후 발생하는 실적보상에 대한 추가 청구소송 인정
(2) 소멸시효 완성여부 쟁점 – 법원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은 경과되었으나 그 이후 보상금 지급행위 – 채무승인으로 해석,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배척
(3) 실적보상금 산정 요소 판단 – 사용자 이익에 대한 직무발명의 공헌도 쟁점, 원고 직무발명자 70 ~ 80% 주장 vs 피고 사용자 회사애서는 직무발명 공헌도 1% 이하, 회사의 공헌도 99% 이상 주장함
(4) 일본 법원의 판단 – 직무발명 공헌도 7.5%, 사용자 공헌도 92.5% 인정
(5) 원고 발명자의 공동발명자 중 기여도 80% 인정
첨부: 일본 아스텔라스 사건 - 오사카지재 2018년 판결
